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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채와 DOGE: 2024년의 개혁 구상과 금·비트코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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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채와 증가하는 우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와 이자 비용 증가는 2024년 금융시장의 주요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글은 2024년 대선 이후의 정책 기대와 당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며, 이후 정책의 실행 결과를 설명하는 글은 아닙니다.
출처: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이자 비용과 연방 예산의 순이자 지출은 서로 다른 지표입니다. 2024년 일부 총이자 집계는 1조 달러를 넘었지만 이를 순이자 지출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국방비와 비교할 때도 동일한 회계연도와 예산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2024년 11월 트럼프 당선인은 일론 머스크 등이 참여하는 정부효율성부(DOGE)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제안은 정부 외부에서 개혁을 자문하는 방식이었으며, 명칭에 Department가 들어간다고 곧바로 의회가 설치한 정식 부처였던 것은 아닙니다.
머스크는 많은 사람이 국가부채의 존재나 규모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자 비용과 정부 과잉 지출을 우려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견해이며, 모든 인플레이션을 정부 지출 하나로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의 주장 요지
부채 위기의 시점과 형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국 경제와 달러의 국제적 역할 때문에 재정 불안은 세계시장, 금과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각각의 가격 반응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투자자는 이런 가능성을 다른 경제 지표와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 전망만으로 특정 자산의 매수나 수익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임박한 위기?
2024년 미국 주식시장, 특히 일부 인공지능·기술주가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주가 상승만으로 경제 전체의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팬데믹 이후 물가와 금융 여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은 지표와 측정 월에 따라 달랐습니다. “2.5% 이상”이라는 설명은 당시 특정 수치를 가리키며, 모든 물가 지표나 현재 상황에 일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금리 인하는 시간이 지나며 차입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기존 부채의 만기 구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인플레이션이 4~6%로 다시 높아진다는 것은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이지 금리 인하의 필연적 결과는 아닙니다.
머스크는 부채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수가 이자 지급에 소진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가 제기한 달러 가치 붕괴 전망은 확정된 경제 예측이 아니라 위험을 강조한 주장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주장 요지
당시 향후 정책과 외부 충격이 물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실제 효과와 규모는 정책 설계 및 경제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국·멕시코·캐나다 등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
- 이민 제한과 추방 정책에 따른 일부 업종의 노동 공급 변화.
- 국제 분쟁이나 공급 제약에 따른 에너지 가격 충격.
물가가 높게 유지되면 금리와 이자 비용을 높이는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연방 이자 비용은 부채 규모와 만기, 차환 금리 및 집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약해진 은행 시스템
2023~2024년에는 금융시장 불안이 있었지만 모든 사건을 2008년과 같은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볼 수는 없습니다. 2023년 봄에는 실리콘밸리은행과 다른 일부 은행이 파산했고, 같은 해 퍼스트리퍼블릭은행도 파산했습니다. 자산 기준 순위는 비교 시점과 기준에 따라 설명해야 합니다. 2024년 8월에는 엔화 강세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이 맞물린 시장 급락이 있었습니다. 엔화 약세가 직접 원인이었다는 설명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감독기관의 조치와 시장의 대응은 불안 확산을 제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유동성과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지만 모든 금융기관에 같은 숨은 문제가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금리 상승으로 은행이 보유한 증권의 시장가치가 떨어지면서 미실현 손실이 커졌습니다. 공시된 손실을 모두 “숨겨진 손실”이라 부르거나, 이를 2008년의 모든 신용 손실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출처: Wolf Street
증권 평가손실과 상업용 부동산 대출 위험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 재택근무 확대 등은 일부 사무실 수요와 상업용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줬습니다. 대출 손실 여부는 담보, 차입자의 상환 능력과 지역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 금리가 오르면 기존 고정금리 채권의 시장가치가 대체로 하락합니다. 시장가치 하락과 실제 매각 손실, 만기 상환 위험은 구분해야 합니다.
채권·부동산·주식의 전체 규모를 비교하려면 지역, 기준일과 포함 범위를 맞춰야 합니다. 어느 자산군이 다른 자산군의 정확히 세 배라는 설명만으로 금융위기 발생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MicroStrategy
DOGE 효과?
미국 연방 예산의 마지막 연간 흑자는 2001회계연도였습니다. 그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 모두에서 부채가 늘었으며, 정책뿐 아니라 경기, 세입과 비상 지출도 영향을 줬습니다.
따라서 새 행정부가 부채 문제를 쉽게 해결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첫 임기에도 부채가 증가했지만 당시의 정책, 경기와 팬데믹 지출을 구분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출처: DOGE
당시 구상 중 하나는 DOGE의 검토를 바탕으로 연방정부의 구조와 지출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DOGE가 정부 외부에서 조언하며 백악관 및 관리예산실과 협력해 구조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계획으로, 실제 승인·시행된 개혁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발표 요지
머스크의 트위터 인력 감축 경험이 자주 거론됐습니다. 민간기업의 인력 조정과 법률·공공서비스 의무가 있는 연방정부 개혁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당시 거론된 DOGE 개혁 구상 에는 다음이 포함됐습니다. 모두 이미 실현된 절감액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 메디케어·메디케이드의 부적정 지급을 줄이는 방안. 2023회계연도 추정액은 1,000억 달러를 넘었지만, 부적정 지급이 전부 사기나 즉시 회수 가능한 금액인 것은 아닙니다.
- 워싱턴 D.C.의 사무공간을 대폭 줄이는 제안. 90%라는 수치는 실제 승인되거나 달성된 감축률로 볼 수 없습니다.
- 국방부의 감사·회계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 감사에서 충분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8,240억 달러의 현금이 사라졌다고 확정한 것과 다릅니다.
- 세법과 관련 규정을 단순화하는 방안. “1,600만 단어” 같은 수치는 법률·규정·해설 중 무엇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능한 행동 방침?
개혁은 어렵다
정부 지출과 구조를 바꾸자는 제안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제안의 급진성만으로 실행 가능성이나 효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쟁점은 법적 권한, 의회의 승인, 예산 절차와 집행 가능성입니다. 행정부가 모든 법정 지출을 자문기구의 판단만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연방 직원, 이해관계 단체, 주정부와 기업 등 여러 주체가 개혁의 내용에 따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집단의 반응도 미리 하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제약으로 부채 문제가 빠르게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물가의 경로는 재정 개혁 외에도 통화정책, 공급 여건과 수요에 좌우됩니다.
가능한 경로는 여러 가지
재정 위기와 시장 붕괴의 시점을 반복해서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비관론이 틀렸다는 사실이 현재 위험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일부 개혁만 시행되는 경우, 성장과 세입이 개선되는 경우, 충격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등 여러 경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정 경로가 반드시 가장 유력하다고 볼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는 연준 의장 폴 볼커가 강력한 긴축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물가 둔화에 기여했지만 깊은 경기침체와 실업 증가라는 비용도 수반했습니다.
연방기금금리는 1980년 말과 1981년 초에 약 20%에 근접했습니다. 월평균 금리와 특정일 금리를 섞으면 변화 폭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1980년에 정점을 기록한 뒤 낮아졌습니다. 최고 수치를 1981년의 9.8%로 일률 표기하는 것은 지표와 기간을 구분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앞으로 물가가 다시 높아지고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1980년대와 같은 수준의 금리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예정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호책
2024년 말에는 1~2조 달러 규모의 지출 감축 같은 큰 정책 구상이 거론됐습니다. 이는 실행이 확인된 절감액이 아니며, 규모와 기간 및 법적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큰 개혁은 서비스 제공, 고용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치·사회적 불안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한 정책이나 공급 충격이 성장과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는 확정적 전망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출처: MarketWatch
국제 긴장도 시장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쿠바 미사일 위기와 직접 동일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 “야만적인 유물”
금은 오랫동안 가치 저장과 준비자산으로 사용됐습니다. 특정 발행국의 채무가 아니라는 특징은 있지만 가격 변동, 보관 비용과 유동성 조건이 존재하며 모든 위기에서 손실을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2024년 금 가격은 여러 기준에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통화에서 동시에 사상 최고였다는 주장은 각 통화와 기준일의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Gold Price
금 수요에는 투자, 장신구, 중앙은행 매입과 경제·지정학적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아시아 구매자들도 금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계금협회의 존 리드는 지난 10년간 금 소비 수요의 약 4분의 3이 신흥시장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비율은 해당 기간과 소비 수요라는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중앙은행 매입도 주요 수요 요인입니다. 중국은 외환보유액 구성에서 금 비중을 높였지만 일대일로 인프라 투자와 금 매입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2023년 중앙은행 등의 순매입은 약 1,037톤이었고 중국 인민은행의 보고된 증가분은 약 225톤이었습니다. 중국이 다른 모든 중앙은행을 합친 것보다 많이 샀다는 주장은 잘못입니다.
디지털 금
금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인 데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 상당한 물량을 생산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 화학적으로 안정적이고 쉽게 부식되지 않습니다.
- 분할·가공할 수 있으나 작은 단위의 거래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은 오랜 역사를 가진 안전자산 중 하나 로 여겨지지만 모든 위기에서 유일한 선택이거나 가격이 안정적인 자산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금과 다른 구조를 가진 디지털 자산으로 등장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2024년 일부 기간에 크게 상승했지만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출처: Google Finance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강조합니다. 이는 금과 모든 장단점이 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현재의 프로토콜 규칙은 총발행량을 약 2,100만 BTC로 제한합니다. 제한된 공급만으로 가격 상승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공개된 거래 기록과 검증 규칙은 무단 변경을 어렵게 합니다. 그렇다고 체인 재구성, 키 분실이나 서비스 업체의 실패 위험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기본 단위는 1 BTC의 1억분의 1인 사토시입니다. 기본 프로토콜에서 무한히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도 그램보다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지만 가공·취급 비용이 듭니다.
제도권의 관심 확대
기업과 금융기관의 참여는 시간이 지나며 늘었습니다. 그러나 은행, 보험사, 연기금과 중앙은행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채택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소개된 사례에는 다음이 있었습니다.
- 디지털 자산 업종 밖의 일부 기업이 재무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사례 가 있습니다. 예시로 Tesla, Square와 Meitu 등이 언급됐으며 실제 보유량과 방침은 시점에 따라 달랐습니다.
- 비트코인 현물 ETF는 별도의 투자 접근 수단을 제공했고, 당시 기관투자자의 신고 자료를 분석한 보고에서는 미국 상장 현물 비트코인 ETF의 약 20%를 기관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비율은 신고 시점과 집계 방법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실소유자의 정확한 구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 트럼프는 2024년 선거운동에서국가 비트코인 비축구상을 7월 연설에서 제시했습니다. 당시 공약은 실제 매입이나 법적 제도 확정과는 별개입니다.
금과 비트코인의 전체 시장가치는 가격과 공급량, 금의 포함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제시한 “10% 미만” 같은 비율은 당시 가정에 따른 비교입니다.
출처: MicroStrategy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더 널리 채택되면 수요가 늘 수 있지만, 이는 하나의 가정입니다. 인플레이션이나 재정 위기가 발생한다고 금이나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반드시 유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거시경제 전망에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높은 부채와 물가 압력은 위험 요인이지만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재현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4년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가격만으로 투자자들이 모두 같은 위기를 예상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자산이 더 높은 수익이나 물가 방어력을 보일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금의 긴 역사와 비트코인의 일부 기간 높은 수익은 향후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은 투자 기간, 유동성 수요와 손실 감내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방어자산이나 비율이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반드시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