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FTX 사태: 바하마 법무장관, 조사와 당국 대응 설명

FTX 붕괴 이후 바하마의 라이언 핀더 법무장관은 2022년 11월 27일 자국의 법치와 디지털 자산 감독 체계를 옹호했습니다. FTX가 느슨한 규제를 찾아 바하마로 왔다는 비판을 반박한 것입니다. 이 기사는 당시 발언과 조치를 다룹니다.

일요일 저녁 공개된 약 23분 분량의 사전 녹화 연설에서 핀더 장관은 디지털 자산 사업자를 감독하는 법정 기관인 바하마 증권위원회(SCB)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FTX Digital Markets에 대한 민사·형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CB는 11월 10일 회사 자산을 동결하고 등록을 정지했으며, 대법원에 임시 청산인 선임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FTX 그룹의 11월 11일 미국 파산 신청과 구별되는 절차입니다.

바하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자산 기업을 유치해 왔습니다. FTX 사태 이후에도 투자와 관광의 목적지로서 신뢰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설명이 방문객이나 투자자에 대한 독립적인 안전 보증은 아닙니다.

연설의 상당 부분은 자국의 감독 체계에 대한 국제적 비판과 정부가 부정확하다고 보는 설명에 대한 반론이었습니다. 정부의 입장이며 모든 쟁점을 해결한 법원 판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핀더 장관은 추측과 소문보다 사실에 기초해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며 적법 절차와 법치주의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 중인 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보호 조치의 세부 내용은 적절한 시점까지 공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문 보도에 따르면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연설에 관한 바하마 총리실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다시 공유했습니다. 이는 당시 보도된 소셜미디어 반응으로, 연설 내용 자체가 입증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국의 신속한 대응 강조

상원의원을 겸하던 핀더 장관은 바하마의 감독 대상인 FTX Digital Markets와 다른 관계사를 구분했습니다. Alameda Research는 바하마에 등록된 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바하마 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할권이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국의 법적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는 국내외 당국에 진행 중인 절차를 해치지 않도록 공개 발언에서도 신중하고 절제된 태도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당시 DARE법을 중심으로 한 감독 체계를 지지했습니다. 이 발언이 앞으로도 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영구적인 결정은 아닙니다.

핀더 장관에 따르면 SCB는 법원의 명령과 DARE법상 권한에 따라 FTX Digital Markets의 디지털 자산을 고객과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확보했습니다. 등록 정지, 법원의 청산인 선임과 자산 보호는 각각 구분되는 조치입니다.

그는 SCB가 다른 감독 당국보다 앞서 조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문맥의 기관은 바하마 증권위원회이며 미국 SEC가 아닙니다. Alameda를 지원하기 위해 고객 자금이 사용됐다는 당시 의혹과, 바하마 당국의 조치에 대한 비판도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그는 FTX Trading의 새 경영진이 제출한 법원 자료가 SCB의 조치를 잘못 설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새 최고경영자의 정확한 이름은 존 J. 레이 3세(John J. Ray III)입니다.

FTX 측은 바하마 당국이 시스템 접근과 자산 이동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당국은 법령과 법원 명령에 따른 보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정부와 FTX의 공모가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핀더 장관은 자국 감독 당국의 대응을 재차 옹호하고, 전 세계 여러 관계사가 연루된 그룹 전체의 실패를 바하마 탓으로만 돌리는 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시장 혼란기에 관한 정부의 시각

그는 FTX 사태의 전개를 다루며 FTX가 감독을 피하려고 바하마를 선택했다는 해석을 거부했습니다.

여러 국가와 관계사가 관련된 문제를 본사 소재지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하마에는 디지털 자산 관련 법과 감독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2022년 당시 체계를 설명한 발언으로, 이후의 모든 규제 변화를 담은 현행 법률 안내는 아닙니다.

핀더 장관은 자국 체계가 원칙에 기반하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윤리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법령 위반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하마가 암호화폐의 낙원으로 알려졌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법치와 적법 절차를 중시하는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이 지나갈 것이며 바하마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당시 정부의 전망으로, 시장 회복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바하마 기업 한 곳의 실패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며 법을 준수하는 사업자의 활동을 계속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