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법률 소식: DCG–제미니, 리플, 코인베이스, 비트렉스

2023년 8월 미국에서 Coinbase, Ripple Labs, Gemini와 관련된 각각의 분쟁에 새로운 법적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당시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당사자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구분합니다.

SEC, 리플 사건에서 중간항소 허가 요청 계획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 사건과 관련해 2023년 8월 9일 제출한 서한에서 제2연방항소법원에 중간항소하기 위한 허가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XRP의 프로그램 매각과 기타 배포에 관한 판단이었습니다. 항소가 이미 허용되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분쟁은 2020년 12월 SEC가 리플,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간항소는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며, SEC는 최종 해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2023년 7월 13일 판단에서 심리 대상인 리플의 프로그램 방식 거래소 매각이 해당 사실관계에서 투자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기관투자자 대상 매각은 등록 요건을 위반했습니다. 모든 XRP 거래를 포괄적으로 면제한 판결은 아니었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이끄는 SEC는 2023년 6월 Binance와 Coinbase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특정 디지털 자산과 서비스가 증권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를 제외한 모든 암호자산이 증권이라는 법원 판결은 아니었습니다.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더로티는 요청에 대해 논평하고 회사가 며칠 안에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플의 일부 승소 이후 원문 필자는 XRP에 대한 관심 회복을 설명했습니다. Fineqia는 2023년 8월 8일 보고서에서 XRP 기반 상장지수상품의 운용자산(AUM)이 7월에 57% 증가해 4,900만 달러에서 7,680만 달러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AUM에는 가격 변동도 반영되므로 같은 규모의 순유입이나 기관 매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자체로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법적 사건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특정 가격 방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플 투자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제미니의 윙클보스, DCG의 소송 기각 신청에 반박

Digital Currency Group(DCG)과 배리 실버트의 변호인들은 2023년 8월 10일 소송 기각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제미니는 7월 7일 회사와 최고경영자가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미니는 두 피고를 비판하며 DCG 자회사 Genesis와 2021년 2월부터 제공한 Earn 대출 서비스에 관해 오해를 부르는 불완전한 설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소송상 주장이었으며 법원에서 사기로 확정된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DCG 측 변호인들은 소장이 이 사건의 피고가 아닌 Genesis에 관한 불충분한 주장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제미니가 Genesis의 파산 절차에서는 그러한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피고들은 빌린 자산을 돌려줄 의무가 Genesis에 있으며 모회사 DCG에 자동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미니는 고객 자산 대여에 대해 설명하며 Earn을 통해 Genesis에 자산이 대여되었고, Genesis가 2022년 11월 16일 출금을 중단한 이후 고객이 접근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Genesis Global Capital은 2023년 1월 19일 챕터11에 따른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제미니 공동 창립자 캐머런 윙클보스는 기각 신청의 논거를 공개적으로 근거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윙클보스는 자회사의 설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11억 달러의 현금 지급이 있었다는 인상을 준다면 소유주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게시물에서 법정에서 해당 논거에 반박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분쟁에는 DCG의 약속어음을 즉시 지원된 자금처럼 설명했는지에 관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실제 수표가 발행되었다는 법원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SEC는 2023년 1월에도 제미니와 Genesis가 Earn을 통해 미등록 증권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상원의원과 업계 단체, 코인베이스 지지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2023년 8월 11일 Coinbase를 지지하는 법정조언자 의견서(amicus curiae)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SEC 소송을 당사자의 소장과 답변 등 소송서류에 근거해 판단해 달라는 회사의 신청을 지지한 것이었습니다. Blockchain Association과 Crypto Council for Innovation도 Coinbase를 지지하며 Chamber of Progress,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과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Chamber of Digital Commerce는 같은 날 별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루미스의 의견서는 이 사건이 의회와 다른 기관들이 이미 검토 중인 중요한 경제·정치·법률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해당 의견서의 견해였으며 법원의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Three Arrows Capital을 비롯한 2022년의 붕괴 사건들은 미국 암호자산 규제를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루미스와 다른 의원들은 SEC와 CFTC의 디지털 자산 관련 권한 등 문제를 다루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의견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국제적 접근법을 고려하는 폭넓은 입법 해결책을 의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모든 문제를 한 기관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Coinbase는 2023년 8월 4일 소송서류에 근거한 판결 신청을 제출해 SEC 소송의 종결을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SEC가 적법절차의 보장을 침해하고 재량권을 남용했으며 과거 증권법 해석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법정조언자 의견서들은 SEC가 유사한 주장과 관련해 Bittrex와의 합의안을 발표한 다음 날 제출되었습니다.

비트렉스, 미등록 거래소 활동 관련 합의안 수용

SEC는 2023년 8월 10일 Bittrex Inc., 전 최고경영자 윌리엄 시하라, Bittrex Global과의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원 승인이 필요했으며 피고들은 SEC의 주장을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Bittrex와 Bittrex Global은 부당이득 환수 1,440만 달러, 판결 전 이자 400만 달러, 민사제재금 560만 달러를 합한 총 2,400만 달러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이는 SEC의 보도자료에 명시되었습니다.

미국 Bittrex는 파산보호를 신청했으며 신청 시점은 2023년 5월 초였습니다. SEC는 4월 17일 회사가 규제기관이 증권으로 보는 자산과 관련해 미등록 거래소·브로커·청산기관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ittrex는 3월에 미국 시장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SEC 집행국장 거비르 그루왈은 Bittrex가 수년간 토큰 발행자들과 협력해 투자계약을 시사할 수 있는 공개 설명을 삭제하도록 하여 감독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행동에 대한 규제기관의 설명이었습니다.

미국 Bittrex는 2023년 6월 중순 지급을 재개한 뒤 7월에 고객들에게 2023년 8월 31일까지 출금을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기한입니다. 별도로 OFAC는 2022년 10월 11일 2014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거래에서 발생한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약 2,428만 달러의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FinCEN은 2014~2018년 자금세탁 방지와 의심거래 보고상의 미비점에 약 2,928만 달러를 부과하면서 OFAC 지급액을 공제했습니다. 따라서 두 금액을 더해 5,300만 달러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