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내일부터 중국 전기차에 100% 관세 부과 예정

캐나다는 2024년 8월 발표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적용 대상에는 전기차와 일부 하이브리드 승용차, 트럭, 버스, 배달용 밴이 포함됐습니다.

당시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이를 캐나다 노동자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전기차 산업이 캐나다뿐 아니라 북미와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같은 행위자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부당한 이점을 스스로에게 주기로 선택했으며, 이는 우리 핵심 산업의 안전을 위협하고 헌신적인 캐나다 자동차 및 금속 노동자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 트뤼도

100% 추가 관세는 해당 차량의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최종 소비자 가격이 반드시 정확히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사와 수입업체가 비용을 얼마나 부담하고 소비자에게 전가하느냐에 따라 가격 영향이 달라집니다. 다만 중국산 차량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 관세 시행 전에도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는 6.1%의 최혜국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새로운 100% 추가 관세는 기존 6.1% 관세에 더해 부과되는 조치였습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당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중국산 전기차 소프트웨어에 대한 추가 제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발언은 당시 정부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중국의 의도적인 과잉 생산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며, 중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행동했으며… 추가 조치를 취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도 25%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의 시행일은 2024년 10월 15일로 정해졌으며, 적용 품목과 운송 중인 물품 등에 대한 세부 조건이 마련됐습니다.

캐나다 재무부는 2024년 8월 말 일련의 보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응하고, 교역 상대국의 조치로 인해 중국산 제품이 캐나다로 우회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재무부는 국내 자동차 제조 산업이 125,000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고 있으며, 국내 강철 및 알루미늄 부문이 전국적으로 130,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원자재, 숙련 인력, 청정 전력, 생산 역량을 근거로 캐나다 전기차 공급망의 잠재력이 높게 평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중국 생산업체가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의 혜택을 받으면서 캐나다 자동차 산업이 불공정 경쟁에 직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무부는 중국의 국가 주도 과잉 생산과 노동·환경 기준 문제를 우려 요인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조치의 근거로 제시된 캐나다 정부의 평가입니다.

정부는 배터리와 부품, 반도체, 태양광 제품, 핵심 광물 등 다른 중요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도 30일간의 의견 수렴을 진행했으며, 마감일은 2024년 10월 10일이었습니다 . 이 절차는 해당 분야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무공해 차량과 관련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 제품을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습니다.

“이는 캐나다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공정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 프랑수아-필리프 샹파뉴, 혁신·과학·산업부 장관

EV가 지구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정책 공조

캐나다 산업계는 다른 국가와 유사한 보호 조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무역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미국은 2024년 5월 중국산 전기차 등의 관세를 10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고, 관련 인상은 9월에 시행됐습니다. 유럽연합은 별도의 보조금 조사에 따라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잠정 상계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캐나다의 조치는 미국과 유사한 방향이었습니다. 당시 트뤼도 내각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도 만났으며, 설리번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동맹국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관계자들은 미국의 압력 때문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5월 발표 이전부터 수개월 동안 문제를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보조금을 받는 중국산 차량의 북미 유입과 노동·환경 기준을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랜드는 국내 전기차 제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예정된 생산시설과 공급망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현실은 중국이 우리 산업을 약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잉 생산과 과잉 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프리랜드

프리랜드는 국익을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하면서, 지정학과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미국에 대한 캐나다의 역할도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도입을 요구했던 캐나다 자동차부품제조업협회(APMA)의 플라비오 볼페 회장은 정부가 국내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능숙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에는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부 기후정책 관계자들은 저렴한 전기차의 선택지가 줄어들면 배출 감축과 전기차 보급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Clean Energy Canada의 조애나 키리아지스 공공정책 책임자는 경쟁과 저가 차량 공급이 줄고 전기차 보급이 느려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관세의 예상 영향에 대한 해당 단체의 평가였습니다.

반면 볼페는 중국산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는 생산 과정의 환경 기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프리랜드도 전기차 전환이 중국의 환경오염이나 노동 문제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캐나다의 규정은 2035년 신규 경형차 판매를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뒀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포함했습니다.

파블로 로드리게스 교통장관은 탄소중립 전환에 캐나다 노동자가 함께해야 한다며, 관세와 iZEV 지원 제도가 국내 경제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보복 조치 및 대책 도입

캐나다 재무부 자료는 중국이 2020년 이후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수출국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중국의 연간 전기차 수출액은 2018년 2억 캐나다달러에서 2023년 472억 캐나다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연결형 차량은 운전자와 운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므로 데이터 관리도 정책 쟁점이 됐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중국 기술이 들어간 차량의 데이터 소유와 관리가 충분히 투명하지 않다며 사생활과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철강 분야에서도 캐나다 정부는 공급 능력 확대를 문제 삼았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제강 능력은 2018년 이후 1,860만 톤 늘었으며, 이는 캐나다의 전체 생산 능력을 웃도는 규모였습니다. 중국의 2023년 철강 생산량은 10억 톤을 넘었습니다.

알루미늄에서도 중국의 세계 생산 비중이 크게 커졌습니다.

재무부가 인용한 자료에서는 지난 약 20년 동안 중국의 비중이 11%에서 59%로 증가했습니다. 생산 비중과 절대 생산 능력은 구별해야 합니다.

중국은 캐나다의 조치에 반발하며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로써 분쟁은 자동차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수출 품목과 무역 절차로 확대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주캐나다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강한 불만과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대사관은 추가 관세가 양국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 친환경 전환에도 부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유럽연합과의 무역 갈등에서도 돼지고기와 브랜디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상황은 2024년 10월 초 기준입니다.

2024년 9월 중국은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카놀라유와 종자는 서로 다른 품목입니다. 중국은 캐나다 카놀라 종자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2023년 중국향 수출은 450만 톤 이상, 약 38억 캐나다달러였습니다.

양국의 교역 관계는 전기차 외에도 여러 상품에 걸쳐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 비중에 대한 수치만으로 캐나다와 중국의 전체 수출입이 균형을 이룬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의 량밍은 캐나다의 결정을 경제적 우려보다 정치적 계산이 반영된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캐나다는 자체 조사나 연구 없이 미국과 EU를 맹목적으로 따랐습니다. 이번 제한을 발표하면서 매우 주관적이고 악의적이며 무모했습니다.”

– 투신취안, 베이징 대외경제무역대학교 WTO 연구원 원장

중국 상무부는 2024년 9월 26일 캐나다의 전기차·철강·알루미늄 제한 조치에 대한 별도의 반차별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통상 조사 기간은 3개월이며, 특별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캐나다 조치가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절차에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조사 개시 자체가 위반 여부의 최종 판정은 아닙니다.

유럽의 판매 동향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Bloomberg보도에 따르면 중국 브랜드의 유럽 전기차 등록은 2024년 8월 전년 동월보다 약 48% 줄어 18개월 만의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의 변화만으로 관세의 인과 효과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SAIC 계열의 MG는 같은 기간 등록이 약 65% 감소했고 BYD는 증가했습니다. 당시 SAIC에 제시된 추가 관세율은 약 38%였으며,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는 노르웨이·영국은 같은 관세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Chery의 스페인 생산 계획 지연도 보도됐습니다. 기업의 투자 일정에는 관세뿐 아니라 수요와 현지 생산 준비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기업

다음은 이런 정책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두 전기차 제조업체입니다.

1. BYD

BYD는 캐나다 진출을 검토하던 중국의 주요 전기차 기업입니다. 중국산 차량에 대한 추가 관세는 Seagull과 Dolphin 같은 모델의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2024년 8월 BYD 등록이 전년 동월 대비 약 19% 증가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기사 작성 당시 BYDDF의 주가는 약 35.4달러, 연초 대비 상승률은 27.92%, 시가총액은 약 1,005억 달러로 제시됐습니다. PER 22.91배, 주당순이익 1.55달러, 배당수익률 1.23%도 당시 시점의 수치입니다. 2024년 2분기 순이익은 약 91억 위안, 당시 약 13억 미국달러로 전년 대비 약 33% 증가했고, 매출은 약 26% 늘어난 1,762억 위안이었습니다.

2024년 2분기 BYD는 신에너지 승용차 982,747대를 판매했습니다. 6월 판매는 340,211대였으며, 이 수치에는 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함께 포함됩니다. 분기 해외 판매도 10만 대를 넘었습니다. 한편 2024년 상반기에는 가격 경쟁의 영향으로 이익 증가율이 둔화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2. Tesla

Tesla (TSLA )도 영향을 받습니다. 당시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일부 차량은 상하이에서 생산됐으므로, 중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중국산 차량에 대한 관세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다른 지역 공장에서 공급하면 영향을 줄일 수 있지만 물류와 생산 배분을 조정해야 합니다.

기사 작성 당시 Tesla 주가는 258.34달러, 연초 대비 상승률은 4.82%, 시가총액은 약 8,306억 5,000만 달러로 제시됐습니다. PER 73.22배와 주당순이익 3.56달러도 당시의 시장 지표입니다. 2024년 2분기에는 차량 인도량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다고보고했으며, 이는 두 분기 연속 감소였습니다.

2024년 2분기 총매출은 약 25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 늘었습니다. 자동차 부문 매출은 약 199억 달러로 7% 줄었고, 이 중 규제 크레딧 매출은 8억 9,000만 달러로 전년의 3배를 넘었습니다. 주주 귀속 순이익은 약 14억 8,000만 달러로 45% 감소했습니다. 자본지출은 약 22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약 10% 증가했습니다.

가장 유망한 전기차 주식 목록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결론

2024년 캐나다의 조치는 전기차 공급망과 무역 관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 산업 보호와 저렴한 전기차 보급이라는 목표 사이에는 상충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중국의 대응은 자동차 이외의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업과 투자자는 생산지, 시장 접근성, 공급망 변화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Honda와 Volkswagen이 모두 온타리오를 전기차 배터리 제조의 핵심 허브로 선정한 방법을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