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클래식 소각세 0.2% 인하와 개발 자금 논의: 2022년 10월

2022년 10월 테라클래식 거버넌스 제안 5234가 승인되면서 대상 온체인 거래의 소각세율이 1.2%에서 0.2%로 낮아졌습니다. LUNC와 기존 UST의 후신인 USTC에 관련된 변경이며, 거래소 내부의 모든 매매에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이낸스와 쿠코인은 변경을 지원한다고 밝혔고, 기사는 바이낸스의 관련 발표를 소개했습니다. 세율 반영과 대출·마진거래·입출금·계약 스왑 등 상품별 지원 조건은 별개이며, 이 변경만으로 기존 UST의 모든 서비스가 재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체인 이용을 늘리려는 소각세 조정

9월 도입된 1.2% 부담이 이용을 억제하고 체인 활동을 줄였다는 견해가 세율 인하의 배경이었습니다. 5월 UST 붕괴 때 교환 메커니즘으로 기존 LUNA가 대량 발행되면서, 이후 LUNC로 불리게 된 토큰의 공급량은 수조 개로 늘었습니다. 기사는 약 6조 개라고 설명했으며, 이 과도한 공급을 줄이는 것이 당초 소각세의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세율 인하와 커뮤니티 자금 배분을 결합하는 제안이 논의됐습니다. 기존의 별도 10% 세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세율 인하만으로 거래량이 회복되지는 않을 수 있다

블로그 글에서 개발 커뮤니티의 에드워드 김은 10월 14일 찬반 양쪽의 논거를 검토했습니다. 높은 부담 때문에 재출범을 포기하거나 문을 닫은 일부 사례만 고르면 원하는 결론에 맞는 증거를 택하는 확증 편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들은 성공적으로 이전해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개발 자금과 배분 방식을 둘러싼 논의

머신러닝 전문가인 김은 0.2% 세율이 거래량을 늘릴 수 있다는 논리를 인정하면서도 큰 회복을 확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새 검증인과 위임, 새로운 네트워크 활용도 거래량에 영향을 주므로 변화가 세율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1.2% 유지론의 데이터 부족 지적에는 동의했지만, 그래서 변경이 너무 이르다는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고 실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의 설명에 따르면 RewardWeight를 0.9로 설정하면 에포크 말에 소각량의 10%가 재발행돼 커뮤니티 풀로 이동합니다. 세금으로 소각된 물량뿐 아니라 수동 소각도 포함됐습니다. 그는 비상 자금, 개발자 보상, 앱 유치 등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를 지지했습니다.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비판

테라 비판자인 팻맨테라는 소각 물량 일부를 재원으로 삼는 방식이 권위주의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개발자에게 보상하는 것과 보상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은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그는 다른 자금 조달 방식을 권고했습니다. 커뮤니티 풀의 공식 배분, 기부, 수익 사업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반면 김은 새 방식을 지지하며, 지출에는 거버넌스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별도로 제안된 지원금 프로그램 운영안

김은 2022년 10월 17일 또 다른 제안을 공개했습니다. 커뮤니티 풀의 145만 USTC와 5,000만 LUNC를 사용해 테라클래식 지원금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6개월간 운영하자는 안으로, 당시 추정 시가는 합계 약 6만 8,000달러였습니다. USTC는 당시 1달러에 연동되지 않았으므로 145만 달러라는 뜻이 아닙니다. 컴퓨터과학 부교수인 김이 책임자를 맡고 웹사이트, 운영 담당자, 신청·심사 기준, 제안 모집, 투명성·감독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개발 사업에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확정안이 아니라 프로그램 설립·운영 예산이며, 개별 사업 지출은 별도 커뮤니티 승인을 거칠 예정이었습니다. 기사는 새 인재를 유치하는 개방적 방식에 초기 지지가 모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기사는 OKSe를 통해 LUNC를 삼성페이·애플페이·구글페이 결제에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카드를 거쳐 결제하는 서비스와 각 앱의 직접 LUNC 지원은 다르며, 제공 지역과 카드 조건 등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제안 5234의 10% 배분도 이용자에게 별도의 10% 거래세를 부과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2022년 10월 당시 LUNC와 LUNA의 가격 흐름

기사는 LUNC가 직전 3주 동안 9월 말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반납했다고 전했습니다. 약 0.00036달러에서 0.00024달러로 떨어졌다는 수치는 약 3분의 1 하락으로, 소폭 하락이 아닙니다. 모두 당시의 가격입니다.

당시 LUNC/USD의 1개월 차트

한편 Terra 2.0의 LUNA는 별도 토큰입니다. 기사는 직전 24시간의 변동이 작았던 반면 5일 연속 하락해 해당 기간 낙폭은 약 16%였다고 설명했습니다. 24시간과 5일은 서로 다른 비교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