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0개 주: 2023년 암호화폐 이용자를 둘러싼 과제

2023년 미국의 암호화폐 사업 여건은 주마다 달랐습니다. 이 글은 당시 허가 요건, 전력 비용, 서비스 접근성 등이 문제로 거론된 10개 주를 다룹니다. 순위 없이 선정한 사례이며, 현재 가장 나쁜 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목록은 아닙니다. 채굴업자, 거래자, 기업, 단순 보유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서로 다릅니다.

1. 하와이

하와이에서는 송금업 규정의 해석에 따라 일부 기업이 보관하는 암호화폐 외에 적격 준비자산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는 일부 사업자의 진입 장벽이 됐습니다. 다만 2016년의 일반적인 법률이 모든 플랫폼에 모든 고객 구매액과 같은 금액의 현금을 요구했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2023년에는 2020년에 시작된 시범사업 Digital Currency Innovation Lab의 참여 기업이 이미 하와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리스 이케다는 당시 금융기관 감독을 담당하던 공무원이었습니다. 이후 하와이 공식 발표에 따르면, 사업이 2024년 6월 30일 종료된 뒤 디지털 통화 기업은 해당 활동을 위해 하와이주 송금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른 적용 법규상 의무는 남습니다. 따라서 2023년의 제약을 그대로 현재 상황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리스 이케다와 당시 하와이의 암호화폐 정책

2. 뉴욕

뉴욕은 가상통화 관련 특정 사업 활동에 허가제를 적용합니다. 그중 하나인 BitLicense는 상당한 비용과 행정 의무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감독기관이 승인한 적절한 은행 또는 신탁회사 인가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나 개인이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자기 계정으로 투자하거나 상품 대금을 지불하거나 채굴만 하는 행위 자체로 BitLicense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자산은 제공업체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허가와 제공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매사추세츠

원래 목록은 전력 비용과 암호화폐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강조했습니다. 채굴업자에게는 실제 요금, 소비량, 전력망 연결 조건이 중요하지만 단순 거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훨씬 작습니다. 연방 상원의원 에드 마키와 엘리자베스 워런은 감독 강화를 지지했습니다. 마키의 2023년 법안은 대규모 채굴 사업의 환경 영향 공개 등을 다뤘습니다. 연방 법안이나 정치적 발언이 매사추세츠주의 암호화폐 이용 전면 금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4.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의 별명은 Sunshine State가 아니라 Golden State입니다. 기술 산업이 크지만 생활비와 사업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원래 세금 설명은 암호화폐 구매, 매도, 교환, 상품 대금 결제를 충분히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위들은 세무상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예외적으로 모든 암호화폐 구매에 과세하고 거의 모든 다른 주는 면세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와 실제 상품 판매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5. 오리건

오리건을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 제프 머클리는 암호화폐 채굴의 전력 소비와 배출량 조사를 지지했습니다. 그는 마키의 2023년 환경 정보 공개 법안 공동 발의자였습니다. 이는 연방 정책과 채굴의 영향에 관한 내용이지, 오리건주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 금지가 아닙니다. 기업에는 정치인을 찬성파나 반대파로 단순 분류하는 것보다 실제 적용되는 규정이 더 중요합니다.

6. 웨스트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는 자금세탁 방지 규정의 정의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등 관련 조항을 다뤘습니다. 이것만으로 통상적인 합법적 보유나 모든 결제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면 금지라는 주장에는 구체적인 법안, 정확한 적용 범위, 법률로 확정됐는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안과 시행 중인 법률,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7. 메인

메인의 전력 비용은 요금제, 연결 조건, 운영 방식에 따라 채굴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거의 이용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설명은 오해를 부릅니다. 주 에너지 계획에 따르면 2023년 메인 내 전력 생산량의 약 65%는 재생에너지원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개별 채굴 기업에 저렴한 전력이나 세제 혜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2023년 상거래법 개정 논의에는 화폐와 비트코인 같은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을 구별하는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비트코인을 특정 법률의 화폐 정의에서 제외하는 것은 보유나 거래를 금지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한 정의가 메인주에 자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권한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CBDC는 중앙은행의 부채이며 반드시 블록체인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3년 보도에서 암호화폐 이용자의 과제가 거론된 미국 10개 주

8. 코네티컷

원래 목록은 코네티컷의 생활비와 전력 비용을 언급했지만, 장소와 활동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나 사용이 일반적으로 면세라는 설명을 믿거나 관련 이익이 자동으로 비과세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코네티컷 감독기관은 일부 가상통화 교환·보관·이전 서비스에 송금업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허가 사업자에게는 재무적 보증 요건도 적용됩니다. 의무는 활동에 따라 결정되며 모든 블록체인 플랫폼에 자동 적용되거나 주민의 구매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9. 로드아일랜드

로드아일랜드는 가상통화 관련 특정 활동을 송금업으로 규제합니다. 서비스에 따라 관련되는 활동에는가상통화나 해당 거래에 대한 통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와 예외는 사업 모델별로 확인해야 하며 모든 암호화폐 기업에 별도의 보관업 허가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허가가 있어도 재무·운영 위험은 남습니다. 비용이 높다는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모든 이용자가 다른 주보다 항상 더 많은 돈을 낸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10. 버몬트

버몬트에 대해서는 전력 요금과 물리적 서비스 접근성이 거론됐습니다. 암호화폐 ATM이 5대 미만이라는 주장은 명확한 집계일과 확인 가능한 출처가 없어 현재 수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허가받은 운영업체 수와 기계 대수도 다릅니다. 현재 위치, 수수료, 허가, 온라인 서비스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주별 조건을 따로 평가하기

2023년의 이 목록은 허가, 세금, 서비스 선택지, 채굴 비용을 각각 검토할 필요를 보여줍니다. 어느 요소도 이익이나 손실 방지를 보장하지 않으며 규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자신의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담당 기관의 최신 정보와 비교하세요. 관련된 과거 기사에서는 암호화폐에 우호적이라고 소개된 10개 주도 다룹니다. 그 목록 역시 공식 순위나 현재의 추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