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스·질리브랜드, 디지털 자산 감독을 위한 법안 발의

수개월의 준비 끝에 두 상원의원이 2022년 6월 7일 디지털 자산 규제를 위한 포괄적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루나와 UST의 붕괴는 업계의 위험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법안인가?

이 법안의 이름은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이며,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과 커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 디지털 자산을 통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규제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루미스 의원도 이러한 목표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출처: Twitter @SenLummis

어떤 분야를 다룰 예정이었나?

법안은 다음 분야를 다루며, 각 분야에 여러 세부 조항을 담고 있었습니다.

• 디지털 자산 과세
• 증권 분야 혁신
• 상품 분야 혁신
• 소비자 보호
• 결제 혁신
• 은행업 혁신
• 기관 간 조정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의 공통 정의도 제안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분류를 둘러싼 논쟁 때문에 의무와 규제 당국의 권한을 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요 변화를 제안했나?

법안의 다양한 조항 가운데 다음 변화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디지털 자산의 현물시장에 대해 명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과 투자계약에 관련된 일부 정보공개 의무에 대한 권한을 유지합니다. 두 의원은 많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보다는 상품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법안은 SEC가 법 집행 조치를 통해 규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권한을 구분하려 했습니다.
• 개인이 가상화폐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 중 최대 200달러를 총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서로 연관된 거래는 합산하도록 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일상 결제에 쓰기 쉽게 하려는 취지였으며, 한도는 제외되는 이익이나 손실에 적용되는 것이지 모든 구매의 가격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상품과 서비스의 위험에 관한 정보를 더 충실히 공개해야 합니다.
• 법안이 다루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는 부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고품질 유동자산 준비금, 정보공개, 액면가 상환 요건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알고리즘에만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자산으로 뒷받침하는 모델이었습니다.

루미스와 질리브랜드 의원은 제안한 조항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법안의 항목별 개요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명령과 관련된 배경

2022년 6월 발의된 법안의 준비는 수개월 전 시작됐습니다. 이는 보다 폭넓은 규제 논의의 일부였으며, 그 논의에는 바이든이 2022년 3월 9일 서명한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을 위한 행정명령도 포함됐습니다.
행정명령은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가적 위험에 대응하며 책임 있는 혁신과 미국의 금융 리더십을 촉진하는 우선순위를 제시했습니다.

규제 논의의 진전

이 법안의 발의는 디지털 자산에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려는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우리는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뉴욕 주의회가 승인한 또 다른 법안은 탄소계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가 작업증명(PoW) 채굴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신규 배출 허가를 2년간 유예하도록 제안했습니다. 해당 전력 소비를 늘리는 허가 갱신도 대상이었습니다. 이 글의 작성일에는 주의회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뉴욕은 규제 논의에서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치가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지, 기업들을 더 유리한 관할지역으로 옮겨 가게 할지는 지켜봐야 했습니다.